김민석 총리 “낮엔 청년, 새벽엔 민생…청년 당정 협의 신설”
청년관계장관회의도 개설
총리공관서 신년 기자간담회
‘헌법존중 TF’ 결과 곧 발표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청년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날 오후 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김 총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총리의 ‘책임’을 강조하며 “청년관계 장관회의, 청년 당정 협의 등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인 청년문제 해결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청년관계 장관회의는 전 부처에 걸쳐 있는 청년 관계 이슈를 다루는 총리 주재 회의체이고, 청년 당정 협의는 청년 관련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여당과 정부간 협의체를 말한다. 김 총리는 “우리가 정부를 시작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제일 중요한 숙제 하나가 청년 문제 해결을 먼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청년 문제에 대해서 당정이 독자적으로 논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필요하면 총리 훈령을 제정해서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후 김 총리는 총리가 직접 주관하는 사회적 대화플랫폼 ‘K 토론나라’를 운영하며 청년층과의 소통을 넓혀왔다. ‘K 토론나라’에서 10·20·30대 청년들을 만나는 ‘미래대화 1·2·3’를 진행하며 일자리, 문화, 청년금융, 청년주거 등을 주제로 의견을 공유했고 e스포츠 페이커 선수를 직접 인터뷰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올해 대학, 청년창업가, 청년직장인 등 청년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젊은한국 투어’를 실시하고 미·중·일 등 주요국가 청년들과의 교류 확대도 지원할 예정이다. 각 부처에도 청년 보좌역 등을 활용해 청년들과 대화와 토론을 활성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 총리는 “향후 (총리의) 국정 수행 방향에 청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다”면서 “올해 현장 활동은 크게 투트랙으로 해서 민생 현장은 가급적 새벽에 나가고 평상시에 낮에 하는 것은 청년층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공직자·군인 등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과 관련해 조사는 끝났으며 설 전에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총리는 “(조사가) 기대 이상으로 내실 있게 진행됐다”면서 “비교적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개혁 작업이 진행됐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특정 인물에 대한 내용은 비공개로 하되, 각 사안들은 결과 발표에 포함된다. 김 총리는 특검 수사과정이나 재판 진행과정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TF 조사에서 추가로 확인돼 전체 내란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개혁 관련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6월 지방선거 전에는 논의가 마무리되기를 희망했다. 김 총리는 “지방선거나 국회 상황이 있어서 처리 시점에 대해선 당과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10월까지는 중수청과 공소청이 새롭게 가동돼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6월 전에 핵심적인 뜨거운 쟁점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정리가 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을 반영해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없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전임 민주정부에서의 검찰개혁 실패와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찬반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