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5월 9일 종료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부동산 거래 완료까지 다소 여유를 두는 보완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부동산 계약이 완료된 경우 3~6개월간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완료할 수 있는 여유 기간을 주는 방안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원칙적으로 5월 9일까지 잔금을 다 납부해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시장의 적응력을 높이는 방안”이라면서 “강남 3구와 용산 등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신규 지정된 조정지역의 경우 6개월 이내 잔금 지불하거나 등기하는 경우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덧붙였다.

지난 달 23일 다주택자 중과 유예 조치 종료 방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처음 알린 후, 계속해서 다주택자를 겨냥한 메시지를 발신해 온 이 대통령은 이날도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구 부총리의 보고를 받은 후 “부동산 거래에는 수십년간 만들어진 불패 신화가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기에 정책 변경이 너무 쉽다”며 “그래서 사람들이 (또 연장할 거라고) 믿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젠가는 거래를 위해 또 풀어줄 거라고 믿을 것”이라며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다. 시스템이, 사회가 허용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라며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이 문제다. 최소한 국민주권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에 대한 욕구는 워낙 강렬해서 정말 바늘구멍만 한 틈새만 생겨도 확 커지면서 댐이 무너지듯 무너진다”며 “반드시 이번엔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다주택자 청와대 참모진부터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야권에서 나오는 데 대해 “제가 누구한테 팔라고 시켜서 파는 건 정책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라며 “제발 팔지 말고 버티라고 해도 팔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