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4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와 관련해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고됐던 사안”이라며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 책임”이라고 밝혔다.

세입자를 낀 다주택자는 유예 시한인 5월 9일까지 주택을 처분하기 어렵다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자 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세입자 낀 다주택자, 어떻게 ‘탈출’하란 말인가’라는 제목의 언론 사설을 공유하며 “부동산 투자·투기를 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규제 지역의 경우 주택 매매에 제약조건이 많은 만큼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도록 보완책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주장에 정면 반박한 것이다.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는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라며 유예 종료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1년씩 세 번 유예한 것이고 이번에는 끝”이라며 “유예가 끝나면 매물이 잠길 것이라는 기대, 그래서 또 연장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아마 마지막 기회’라고 표현하자 “아마는 없다. 5월 9일은 변하지 않는다”고 못 박기도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종료 방침 재확인하되 부동산 거래 완료까지 다소 여유를 두는 보완 조치가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5월 9일까지 부동산 계약이 완료된 경우 3~6개월간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완료할 수 있는 여유 기간을 주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달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언급한 후 거의 매일 X에 관련 메시지를 올리며 부동산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

3일에는 X에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며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고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문제에 강경한 메시지를 이어가는 동시에, 이날 오후에는 재계와 소통에 나선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10대 그룹 총수들과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확대’를 주제로 신년 간담회를 연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창원 SK그룹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그룹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다.

간담회에서는 ‘5극 3특’을 중심으로 한 국가 균형발전 구상에 맞춰 기업들의 지방 투자 확대 방안과 청년 고용 창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압박이 이어지는 만큼, 글로벌 통상 환경 대응 방안도 대화 주제로 다뤄질 수 있다.

아울러 지난달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베이징 비즈니스포럼에서 체결된 한중 기업 간 협력 양해각서(MOU)의 이행 상황과 후속 조치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양국 기업들은 제조·유통·소비재·콘텐츠·소재·부품 등 분야에서 총 32건의 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