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권력 구조 개편 중심으로 흘러온 개헌 논의를 시·군·구 기초단위에서 다시 짜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지방정부 역할과 주민자치를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개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는 대통령 권한 분산 등 중앙권력 개편에 집중돼 온 기존 개헌 논의에서 벗어나, 저출생·고령화와 지방소멸, 디지털 전환 등 사회 변화 속에서 국민 삶을 헌법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조재구 협의회 대표회장은 개회사에서 “지금까지 개헌 논의는 중앙정치의 권한 재배치에 머물러 국민의 일상과는 거리가 있었다”며 “시·군·구 기초단위에서 주민의 삶과 직접 맞닿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1세션에서는 국가 정책의 불균등 문제와 적정 인구 구조를 주제로 헌법의 역할을 짚었고, 2세션에서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헌법상 지위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3세션에서는 디지털 사회에 대응한 새로운 기본권 설계와 기후·복지·돌봄을 아우르는 미래 도시 모델이 제시됐다.

특히 지방자치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시하고, 자치행정·재정·입법 권한과 주민자치를 헌법에 분명히 담아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중앙정부 중심의 권한 구조를 보완하지 않으면 지역 소멸과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공유됐다.

협의회는 앞서 2025년 지방분권 개헌 공동선언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분권형 헌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앞으로 시민사회와 정치권, 지방4대 협의체와의 연대를 통해 국민 삶과 직결된 개헌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