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행정통합 논의가 확산되면서 재정특례 문제가 전면에 떠올랐다. 정부가 약속한 4년 한시지원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재정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동시에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통합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약속한 재정 인센티브의 핵심은 ‘연 5조원씩 4년간 20조원 지원’이다. 이는 한시적인 만큼 통합 이후 행정·산업 특례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4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이어질 상시 재원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 제출된 5개 행정통합 특별법을 비교할 때 재정특례가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이유다.

실제 법안들은 재정 설계에서 뚜렷하게 갈린다. 국세 교부 비율을 법률에 수치로 명시해 재정 이전을 제도로 고정하려는 안이 있는 반면, 교부세 산정 보정이나 우선지원 규정처럼 협의 여지를 남긴 설계도 있다.

통합 지역이 늘어날수록 이러한 차이는 정부 재정 부담과 직결된 문제가 된다.

정부도 행정통합과 관련한 중장기 재정 구조 검토에 나섰다는 얘기다. 결국 재정 지원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제도화할지가 향후 행정통합 논의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