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요구 커져

2026-02-05 13:00:13 게재

6.3 지방선거 때 개헌을 통해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광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민주주의와 광주, 미래로 나아가는 개헌’ 간담회에서 “시기와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개헌을 통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개헌 추진 방식에 대해선 “6.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민투표법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지방선거 시기를 고려했을 때 설 연휴를 전후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의해 광주의 역사와 민주주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방선거 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광주시와 5.18단체 등이 참여한 ‘5.18 헌법 전문 수록 개헌 국민추진위원회’는 오는 25일 국회에서 개헌 촉구 국민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추진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와 연계한 원포인트 개헌을 위해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조속한 개헌 발의 △국민투표법 개정을 국회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4일 “지방선거와 함께하는 5.18 정신 헌법 수록 원포인트 개헌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분명한 방향”이라며 “5.18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과 특별법 제정, 국립묘지 조성으로 이미 역사적·법적 평가가 완성된 국가의 가치”라고 밝혔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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