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부동산과 관련한 15번째 메시지에서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옛 트위터)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가격을 내린 급매물이 나오고 있고, 이는 더 ‘상급지’로 옮겨가서 똘똘한 한 채를 구입하려는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의 언급은 부동산 시장의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장세와 관련해 거주용 1주택이라면 상관 없겠지만 ‘비거주 1주택’의 경우엔 향후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이익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3일 X 글에서도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생각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다”라면서도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보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해 세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청와대는 “부동산 세제 개편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집값 흐름을 지켜보면서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장특공제를 손질하는 등 세제 개편이 검토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겨냥한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도 주택 매각에 나서고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부모님이 거주중인 경기 용인 아파트를 내놨고, 김상호 춘추관장도 서울 대치동 다세대주택 6채를 일찌감치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급에서도 문진영 사회수석과 조성주 인사수석 등도 집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참모들에게 부동산 매각과 관련해 특별한 지침을 내린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오마이TV 인터뷰에서 “참모들한테 팔라, 팔지 말라 이런 얘기 안 하신다. 알아서 참모들이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면서 “팔 수도 있고 증여를 할 수도 있고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