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5일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국민들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현장의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동계올림픽 응원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국가 시스템을 이용해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혼자 잘살면 좋으냐”냐은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도 좋아지고 주가도 오르며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지만, 실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하면 국민 삶의 개선은 체감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최저치인 2%를 기록했지만, 쌀값을 포함한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검찰의 밀가루 등등 담합 수사 결과를 언급하며 “국제 밀 가격이 몇십 퍼센트 폭락했는데도 국내 밀가루 가격은 오히려 올랐다는 자료가 있다”며 “담합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과일과 농산물, 축산물도 마찬가지로 유통 구조가 이상하다”며 “솟값은 폭락하는데 고깃값은 떨어지지 않는 것도 결국 국가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관리와 관련해 “가능하다면 특정 기간 동안 물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그동안 담합해서 가격을 올렸다면 내려야 하는데, 실제로 내렸는지 잘 모르겠다”며 “잠깐 사과하고 할인 행사 한 번 하고 모른 척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격조정명령제도 등 이미 있는 제도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정책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적당히 하다 넘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만들었으면 법을 지켜야 한다”며 “힘이 세면 빠져나가고, 시행령·집행규칙 만들어서 슬쩍 완화하는 일이 안 생기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