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이 운용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5일 하나은행이 라임자산과 신한투자증권(구 신한금융투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파산한 라임자산에 대한 하나은행의 채권을 389억1500만원으로 확정했다. 또 피고별로 배상 책임도 구체화했다.

재판부는 “피고 이종필(전 라임자산 부사장)은 라임자산과 공동으로 원고 하나은행에 364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 신한투자증권과 A씨(전 신한투자증권 본부장)는 이 전 부사장, 라임자산과 공동으로 하나은행에 327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라임자산은 2017년 5월부터 해외 무역금융펀드 등에 투자하며 부실을 키운 뒤 환매를 중단해 대규모 피해를 초래했다. 이후 금융당국의 제재로 금융투자업 등록이 취소됐고, 지난 2022년 2월 파산 선고됐다.

이번 소송은 하나은행이 2022년 1월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배상한 뒤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제기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채권자들은 파산절차에서 확정된 파산채권을 보유하게 되고, 이후 절차에 따라 각 채권액에 비례한 금액을 배당받게 된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