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개 특별자치시도가 3특 법안과 행정수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으로 특별자치시도가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관영 전북지사는 8일 서울 여의도에서 긴급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도 폭설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5극 3특이 따로 일 수 없는 만큼 ‘3특·행정수도 특별법’을 행정통합보다 먼저 또는 함께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4개 지방정부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지난달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국회가 최근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하면서 앞서 발의된 3특·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행정통합 추진방식이 그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통합지자체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한 반면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등의 제도개선은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20조원 지원은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알짜배기 공공기관을 모두 가져가고 다른 지역에 속 빈 강정만 남긴다면 이는 최악의 불균형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관영 전북지사 역시 “광역행정통합 지원책이 구체화하는 만큼 특별자치시·도에도 지위와 역할에 걸맞은 실질적 재정권한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전주·완주 통합에도 광역통합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3특·행정수도 특별법의 2월 중 통과를 촉구하는 동시에 행정통합 소외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입법·정책 상의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강원도는 9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는 도민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