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연일 민주당 행정통합 특별법안 변경을 요구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교육계의 요구도 분출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통합 입법 공청회’에 참석해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국가대개조 수준의 지방분권이 실현돼야 한다”며 중앙정부 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여야 지도부를 연이어 만나서 △국세 이양 등을 명문화한 항구적인 자치재정권 확보 △지역 간 공통 적용한 통합 기본법 제정 △여야 공동 논의기구 구성 등을 촉구했다.

김태흠 충남지사 역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조원 수준의 항구적 재정 이양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특례 포함 △재정과 권한 이양의 공통기준을 논의할 여야 특위 구성 등을 요구하며 “최대한 많은 특례와 권한을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에 속도가 붙으면서 지역 각계각층의 요구도 분출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대전·충남 특별법안이 기준이 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민주당 대전·충남 특별법안이 중앙정부의 입장을 과도하게 담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9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우리가 신청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청구’가 양 시·도로부터 모두 반려됐다”며 “국민의힘 지자체 단체장과 정부여당 모두 겉으로는 ‘주민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묻겠다고 나선 법적권리는 무시했다”고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특별법에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명시 △지역 내 불균형 해소 방안 △난개발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비대해질 시장권력에 대한 견제장치 등의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계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진보교육감 예비후보로 평가받고 있는 성광진 대전교육감 예비후보와 이병도 충남교육감 예비후보는 최근 만나 행정통합 논의과정에서 교육현장의 의견과 교육자치의 원칙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이들은 “통합시장에게 교육관련 권한을 부여하거나 영재학교·특목고 설립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구조는 교육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특권교육을 제도화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