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발전자회사 노동조합에서는 하나로 통폐합하자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이른바 ‘정의로운 전환’을 하는 데도 교섭력이나 협상력 차원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발전공기업 통폐합 논의에 본격 착수하면서 정치가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현 구조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원가 기반의 합리적 가격 체계 확립이 기반이 되지 않는다면 발전사 통폐합이 효율성 개선에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2040년까지 탈석탄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핵심적인 내용은 석탄발전소를 어떠한 경로로 폐지를 할 것이냐입니다. 이 다자적 발전자회사들이 사실은 다 비슷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경쟁이 필요할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통폐합을 하고 그 안에서 체계적 조직적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죠. 대략 한 두세 가지 정도의 경로를 가지고 장단점을 분석하고 그중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4~5월이면 경로가 압축되면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12차 전기본에도 해당 내용을 포함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 장관은 전기요금 독립성 강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최근 한전이 떠안았던 적자 요인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지만 업종별로 전기 요금 자체가 부담인 것도 있다”며 “지역별 요금 제도와 함께 대한민국의 현 전기요금 체계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보다 합리적인지 조만간 설계하고 대책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 문제는 꽤 오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꺼번에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설계와 또 그 당사자들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합리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양수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계획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와 원전의 경직성을 완충할 수 있는 기제로 양수발전의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중이다.

“대한민국은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한 산악 지형들이 꽤 있기 때문에 양수발전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2050년까지 대한민국이 탄소 중립으로 간다고 할 때 양수발전으로 충당할 수 있는 총 잠재량이 얼마나 될지 종합적인 조사가 없었습니다. 물론 양수발전과 관련해 환경파괴나 주민 수용성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양수발전이 탄소중립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 장관은 양수발전 전담 기관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을 분명하게 그었다.

“발전 5개 자회사나 한국수력원자원 한국수자원공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에너지 총량을 관리하는 기후부가 총괄하면서 각자가 용이하게 해나가면 될 거라고 봅니다. 양수발전은 지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고 초기 투자비가 꽤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수발전을 한곳에서 맡아서 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수 있어 양수발전을 담당하는 별도 기구를 둘 계획은 없습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