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회 위증 고발사건 너무 적체”

2026-02-10 13:00:06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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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부동산 메시지를 연달아 내고 있는 것이 야당의 ‘문재인 프레임’ 공세가 잘 먹히지 않는 등 자신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서서히 반전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전국지표조사(NBS)에선 응답자의 61%가 이 대통령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중단 방침에 대해 ‘잘한 조치’라고 답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 위증 사건의 신속한 처리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정당, 부당한지 신속하게 가려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의사 결정을 할 때 진실이 뭐냐, 팩트가 뭐냐 발굴을 위한 각종 행위를 한다”며 “최근에 보니까 국회의 권위가 훼손될만큼 명백한 거짓말을 하거나 이유도 없이 출석을 안 해서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국가의 핵심 기구로서 헌정 질서를 구성하는 핵심 기구로서 국회의 권능, 권위에 관한 문제”라며 “국회 위증 고발사건이 너무 적체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언론에 대해서도 “정론직필이 언론의 본질적인 기능이고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서 제4부라고 평가받기도 한다”며 “입법·행정·사법에 이은 4부로 인정받고 보호받고 혜택을 누리니 그만큼 책임도 져야한다”고 말하며 책임성을 강조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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