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으로 통합을 미룬 박형준·박완수 두 광역단체장의 ‘선분권 통합론'이 부울경 지방선거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10일 오후 행정통합 관련 광역자치단체장 공동 건의문을 청와대에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는 단순한 물리적 결합은 안 된다는 것으로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과 재정분권 보장 △대통령 주재 통합 추진 단체장들과의 긴급 간담회 또는 공개회의 등 3가지 현안이 담겼다.

핵심은 ‘통합 자치단체에 인사권과 조직권 부여 및 개발 인허가권 등 전폭적 권한 이양과 함께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을 통한 강력한 자주재정권을 확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박형준 시장과 박완수 지사는 2028년으로 통합을 미루며 ‘확실한 재정분권과 자치분권이 선행돼야 한다’는 공동입장문을 냈다. 지난 2일에는 ‘정부주도 졸속 추진’이라며 서울에서 국민의힘 소속 5개 통합추진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번 공동건의문은 그에 대한 후속 조치다.

그러나 '선분권'은 국민의힘 단체장 내에서도 갈렸다. 공동 건의문은 부산·경남·대전·충남 4개 광역단체장만 동의했다. 연석회의에 참석했지만 ‘선통합’을 강조한 이철우 경북지사는 빠졌다.

경남지사 재도전이 유력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통합을 미룬 것은 부산·경남만 손해라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10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2028년을 목표로 한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통합을 2년 늦추는 문제가 아니라 미래가 20년 이상 뒤처질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6월에 통합하는 것과 2028년에 통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정부가 통합 시도에 대해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대기업 투자 유치에 우선권을 주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2028년 통합은 다른 통합 시·도에 비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선분권 주장에는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으로 급한 불을 끄고, 필요한 재정 권한 이양과 자치분권 보장은 병행 추진하면 된다”며 “부산시와 경남도에 2028년 행정통합 방침에 대해 공식적으로 재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과 박완수 지사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부산경남 행정통합 토론회에 참석해서도 '선분권'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재정·조직·인사권이 중앙에 그대로 있다면 외형만 바뀐 또 하나의 자치단체에 불과하다”고 말했고, 박 지사는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분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