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에서 이어짐

문제는 이 대통령이 주문하는 ‘빠른 입법’ 대상들이 대체로 쟁점법안이라는 점이다. 대미투자특별법, 광역자치단체 통합법 등 이 대통령의 관심 법안과 방송법, 검찰개혁법 등 강성지지층이 요구하는 법안들의 우선순위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여당 지도부의 협상력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쟁점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이 대통령과 여당이 야당이 원하는 것을 주면서 협상에 들어가야 하는데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은데다 이미 대통령이 강도 높게 속도전을 요구해놓는 등 여당을 채찍질하면서 전략이 노출된 만큼 야당 입장에서는 더욱 버틸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통령과 여당의 입법 압박은 국민이나 지지층을 향한 여론전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국회에서의 입법성과를 내는 데는 그리 좋은 전략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미국 대통령들은 입법을 위해 야당 의원들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설득하는 등의 적극적인 태도로 물밑 작업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그런 통로가 막힌 상태”라며 “실제로 여당이나 청와대가 정말 절실한지도 확신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국회에 제출할 법안이 123개라고 밝혔다. 이중 제정법이 사회재난대책법 등 10건이고 전부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4건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109건은 일부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제출 시기별로 보면 1월과 2월에 각각 5건과 3건을, 5월에 1건을 제출하기로 했다. 대부분 지방선거가 끝나는 6월부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