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배구조와 관련해 대주주 지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규제해야 한다는 정부와 여당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어 주목된다.

12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가상자산 업체와 관련해서는 사후 규제보다 사전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정책위 등 지도부의 입장”이라며 “대주주의 지분율 규제는 일정 부분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지배구조의 분산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2월 내 국회에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 제도를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바꿀 예정이다. 또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의 ‘15%룰’을 참고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거래소의 공공 인프라로서의 성격이 강화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전날 정무위 현안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업계 입장과 같은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반대’ 의견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게 될 경우 풀리는 지분을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같은 글로벌 업체들이 훑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항간에는 중국에 ‘셰셰’하는 것 아닌가, 현 정권에 이해관계 있는 세력에 지분이 흡수되는 걸 염두에 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허영 의원도 “내부 통제 시스템은 강화하되 지배구조 부분은 좀 분리해서 가셔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가상자산 업체인 빗썸이 ‘대관 업무’를 통해 로비 활동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빗썸이 광란에 가까운 좌충우돌 경영을 하고 금융거래 질서를 경시하는 배경에 대관 업무가 있다는 정보가 있다”면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금감원에서 빗썸으로 이직한 직원이 몇 명인지 아느냐. 7명이다.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최희경 전 준법감시인은 모두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출신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도 “빗썸에 대관을 담당하는 임직원은 15명인 반면 (오지급과 관련된 업무) 직원은 20명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역시 “빗썸이 해외 거래소를 들먹이며 ‘민간사업자를 규제하려 하지 말라’며 온갖 대관 업무를 하고 언론에 이야기하는 것을 수없이 들었다”고 했다.

한편 한 의장은 “2월 내 국회에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