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경기도, 철도공사, 국토부의 철도차량 구매계약 부실 의혹과 관련한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국회에서 요구한 감사원 감사는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해 6.3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에서 국회는 ‘한국철도공사, 서울특별시, 경기도가 ㈜다원시스와 체결한 철도차량 구매계약과 관련해 발생한 납품 지연 및 추가 계약 체결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이 요구안에는 ‘국토교통부의 철도차량 관련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 및 출자·보조 사업의 철도차량 구매·계약 등 진행 상황 전반에 대한 확인·점검의 적정성, 차량 제작과 각종 승인 등을 포함한 관리·감독 책임 전반’에 관한 감사요구도 포함됐다.

다원시스의 철도차량 구매계약 의혹은 지난해 국감에서 여야 모두 강도 높게 비판했던 사안으로, 이미 국토부는 자체 감사를 벌여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이 문제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직접 비판하며 재조명 받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거기(다원시스)가 발주를 많이 받는데 열차 제작 역량이 의심스럽다고 들었다”며 “대규모 사기 사건 비슷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요구한 감사원 감사 요구는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엔 중간보고를 하고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는 국회의장이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회 국토위에 따르면 서울시는 산하 서울교통공사를 통해 다원시스와 여러 차례 전동차 납품 계약을 체결했지만 다원시스는 3회 연속으로 납품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특히 2021년에 체결된 약 3733억 원 규모의 5·8호선 전동차 298칸 납품계약의 경우엔 납기 기한이 지났는데도 단 한 칸도 납품되지 않았다. 게다가 지급된 선금 1923억원 중 495억원에 대해서는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시는 2024년 12월 반복된 납품 지연 사례, 선금 사용 내역 미제출 문제, 기술 평가 과정에서 다수 평가위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약 395억원 규모의 9호선 전동차 24칸 신규 구매계약을 다원시스와 다시 체결했다.

경기도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전동차 납품과 관련해 이미 대규모·상습적인 납품 지연을 반복해 온 상황임을 알고 다원시스와 계약을 체결했고 충분한 담보나 위험관리 없이 2024년 8월 250억원, 2025년 3월 185억 원 등 총 435억 원에 달하는 선납금(계약금액의 약 79.3%)을 지급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