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추진 상황을 국무회의에서 직접 점검하면서 정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농업계는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국산콩 소비량이 15~20%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생산망 확충을 준비 중이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말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목표로 세부 기준을 마련 중이다. 사용 여부 기준 표시가 도입되면 가공식품 제조사는 원료 단계부터 Non-GMO(GMO가 포함되지 않은 식품) 분리 조달이 필요하다.

식품업계는 장류 두부 식용유 중심으로 Non-GMO 원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콩 수요 확대가 가장 먼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식용 대두 자급률은 약 10% 수준이다. 표시제 시행 시 장류업체와 식품기업 계약재배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는 국산 콩 수요 증가폭을 15~30%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용유 두부 장류 등 GMO 회피성향이 강한 작물에 대해서는 국산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산콩 프리미엄 시장이 커지는 동시에 소비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배가 늘어나는 작물은 콩과 유채, 감자전분용, 옥수수 일부 등으로 예측된다.

수입 농산물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 사료·가공 원료는 대부분 수입 GMO로 구성돼 있다. 대두 옥수수 카놀라 등이다.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사람이 먹는 용도 원료부터 Non-GMO 분리 조달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 브라질 Non-GMO 대두 수입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산 비중은 일부 감소하고 분리유통 비용도 상승한다. 이는 수입단가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내 농업 정책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곡물 무역구조 개편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이다.

반면 축산업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료용 GMO는 표시 대상이 아니다. 축산 생산비 변화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대량 곡물인 밀과 사료용 옥수수는 가격 경쟁력 문제로 확대 가능성이 낮다.

농가 생산 방식도 변화가 예상된다. 혼입 관리 기준이 강화되고 저장과 운송 분리가 요구된다. 정부 수매 중심에서 식품회사 직거래 비중이 증가할 전망이다. 농가 생산 방식도 변화가 예상된다. 혼입 관리 기준이 강화되고 저장과 운송 분리가 요구된다. 정부 수매 중심에서 식품회사 직거래 비중이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농업단체들은 완전표시제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의도적 혼입에 대해 표시의무를 제외하는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한국국산콩생산자협회 농협국산콩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국산콩생산자단체는 성명을 내고 ‘현재 3%인 GMO 비의도적 혼입 허용 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인 0.9%로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기준이 지나치게 완화돼 소비자 오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현재 국내에서는 GMO가 3% 미만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콩에 대해 표시 의무가 면제돼 수입 콩이 GMO 표시 없이 유통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가 수입 콩을 국산 Non-GMO 콩과 동일하게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GMO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 않느냐”며 “신속히 추진해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콩으로 만든 장류 등 첨가제가 들어간 식품도 모두 표시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한 뒤 원재료 뿐 아니라 제조가공 전 과정에 걸쳐 표시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