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만이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 뿐이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선고 과정은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 규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는 내란이 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김 전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군·경 지휘부 7명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