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우리 사회에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이런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면서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재의 내용도 형사 처벌같은 형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또는 경제적 부담 강화같은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면서 “형사처벌에 많이 의존하다 보면 처벌 만능주의, 사법국가로 잘못 흘러가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 색원을 위해서 범 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당부드린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