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가 무단 증축 등 위법건축물로 고민하는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는다. 20일 강북구에 따르면 구는 주민 재산권 보호와 소규모 건축 분야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건축 법률상담실’을 확대 운영한다.

강북구는 앞서 지난 2021년부터 건축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강북구 건축사협회 소속 전문가들은 재능기부를 통해 격주로 무단 증축 등에 의한 위반건축물 해소 방안 자문을 한다. 주민들은 건축허가와 신고, 용도변경과 대수선 등 건축 인허가 관련 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거나 위반건축물 양성화 계획에 따른 맞춤형 자문도 받을 수 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정에 대비해 지난해 9월부터 시범적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에 상담실을 열었는데 주민들 호응이 컸다. 지난 2024년 62건이던 상담 건수가 지난해 142건으로 훌쩍 늘었다. 무단 증축과 대수선, 특정건축물 양성화, 일조권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구는 주민들 호응에 힘입어 올해는 격주 단위 상담을 매주 한차례 정례화하기로 했다. 수요일 오후 2~5시다. 상담 주기를 단축해 상담 공백을 최소화하고 주민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의 자발적인 참여에만 의존하던 형태도 바꿨다. 건축사협회에서 추천한 15명을 ‘건축지도원’으로 위촉해 상담 책임성과 답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지난 10일 위촉한 건축지도원이 위반건축물 양성화와 건축 인허가 절차 전반에 대한 전문 상담을 맡게 된다. 단순한 법령 안내를 넘어 실제 문제 해결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북구 관계자는 “민간과 협력한 건축 법률상담실을 확대 운영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며 “주민의 실질적인 재산권 회복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