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수정안을 두고 대구시의회가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대구시의회는 19일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고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 수정안의 주요 쟁점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시의회는 지난 12일 행안위를 통과한 수정안이 지난해 12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동의안’과 내용이 크게 달라졌다고 판단했다.

확대의장단은 “당초 동의안은 중앙정부 권한의 실질적 이양과 강제적 특례 조항을 전제로 했지만, 수정안은 상당수 조항이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바뀌어 권한 이양의 실효성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 대표인 시의원들조차 세부 내용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며 대구시의 사전 협의 부족을 비판했다.

의원 정수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중환 운영위원장은 경북도의회 의원 수(60명)가 대구시의회(33명)보다 많은 구조를 언급하며 “중요한 정책 결정과 자원 배분 과정에서 대구가 불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정수를 대구와 경북이 동일하게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지원 명문화가 빠진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만규 의장은 “20조원 재정 지원이 통합 논의의 핵심인데 법안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구체적인 담보 장치와 실행 계획 없이 특별법 통과만 추진해서는 시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는 “통합이 단순히 행정 규모 확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시민 자치권과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의회도 18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특별법 후속 대응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통합특별시 소재지 명시 누락과 경북 북부권 발전 대책 부재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