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와 관련해 기존 대출의 연장이나 대환 역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동일한 기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임대사업자 대출 RTI(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 규제하나 … 빌라·오피스텔 시장 타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대출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공개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최근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RTI 규제 검토가 거론되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RTI뿐만 아니라 신규 다주택자에 준하는 전방위 규제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