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제안한 행정통합안에 적극 동의했던 대구시의회가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 수정안의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2024년 12월 대구시의 행정통합안에 동의한 바 있으나 최근 국회에서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과 핵심 특례가 빠지거나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바뀐 데다 20조원의 재정지원방안도 법률로 담보되지 않았다며 반대입장으로 돌아섰다.

대구시의회는 최근 의장단 회의에서 반대입장을 밝힌데 이어 23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수위를 높였다.

시의회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긴급 재추진의 핵심 동력이었던 20조원 규모의 정부 재정 지원 방안은 추후 마련하겠다며 비워둔 채 명확한 계획도 없다”며 “이는 숫자만 요란한 ‘속 빈 발표’에 불과하며 구체적 담보 없는 재정 약속으로는 통합의 실효성을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시도의회 통합에 대한 제도 설계가 방치돼 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대구시의회 33석, 경북도의회 60석이라는 구조적 비대칭 속에서 아무런 보완 없이 통합이 이뤄질 경우, 대구 시민의 대표성과 정책 영향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권 평등과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선통합 후보완’이라는 접근도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는 게 시의회의 입장이다.

시의회는 “의회의 구조와 권한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속도전으로 추진되는 통합은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며 “통합의 대의에는 절대 공감하나 권한과 제정이 비어있고 대표성의 균형이 무너진 졸속 통합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2024년 12월 대구시의회가 통합에 동의한 것은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과 핵심 특례, 안정적 재정 기반이 법률로 담보되는 ‘진정한 통합’을 전제로 한 결단이었는데 지금 국회에서 추진되는 통합특별법 수정안은 그 취지와 방향이 현저히 달라져 참담한 심정으로 졸속행정통합을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