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23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간 무역협정(TA)의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박수치는 한-브라질 정상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호혜적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룰라 대통령은 2005년 국빈으로서 한국을 방문한 후 21년 만에 두번째 국빈 방한을 하게 됐다. 2010년에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양 정상은 특히 이날 회담에서 지난 2021년 7차 협상 이후 장기간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던 한국과 메스코수르 무역협정의 조속한 재개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브라질은 남미공동시장의 주요한 일원”이라면서 “한국과 남미공동시장 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속히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했고 룰라 대통령도 무역협정 체결이 긴요한 과제라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상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돌파구를 마련해 가자는 점에도 뜻을 함께 모았다”고 덧붙였다.

룰라 대통령도 공동언론발표에서 “2021년 이후 중단된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볼리비아 등 5개국이 속해 있는 남미 최대의 경제 블록이다.

한국은 2018년 9월 우루과이에서 1차 공식협상을 개최한 이래 7차까지 협상을 해왔지만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양국의 핵심 품목에 대한 이견이 있다는 점이 협상 진전의 걸림돌이었다. 예를 들어 메르코수르 국가들은 농축산물 수출 확대를 원하지만 농축산물 시장 개방은 국내에서 민감한 이슈다.

이를 의식한 듯 룰라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브라질 소고기 수입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공동언론발표에서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산 소고기 수출을 위한 위생 검역 요건이 조속히 마무리된다면 한국 소비자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 드렸다”고 말했다.

걸림돌은 여전하지만 지난 달 유럽연합(EU)과 메르코수르 간 무역협정이 25년 만에 타결되는 등 국제 통상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 한국과 메르코수르 간에 협상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EU 의회의 승인을 거쳐 협정이 실제 발효될 경우 유럽 지역의 자동차 및 기계 제품들이 무관세로 남미 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우리 나라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유럽 지역에서도 남미 지역의 소고기 수입 확대 등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협정의 최종 발효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청와대는 정상회담 후 보도자료를 통해 “양 정상은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의 진전이 양국 경제 관계 도약에 필수적임을 확인하고, 메르코수르 핵심 회원국인 브라질이 대한민국과 함께 동 협상 재개를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