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단독 운영에 나섰다. 본회의 등 의사일정뿐만 아니라 상임위 운영, 법안 통과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속도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이는 거대 양당체제에서 민주당이 독주 체제로 강도 높게 밀어붙이더라도 중도층이 국민의힘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개혁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3월 임시국회부터는 민생법안 중심으로 여야 합의 처리에 주력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면서 유권자 표심 관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24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오늘 본회의를 열어 행정통합법, 지방자치법, 사법개혁 3법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면서 “국민의힘이 입법 독주라고 비판하지만 국민의힘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묻지마 반대만 하고 있어 개혁 입법을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 처리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운영위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일정을 이달 26일에 24일로 당기는 방안을 처리했다. 행안위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 법안소위 서범수 위원장이 국민투표법 상정과 심사를 지연한다고 보고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미 지역통합법과 지방자치법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법사위에 넘겨 놓은 상태였다. 이날 법사위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3차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법왜곡죄법, 재판소원제법, 법관증원법 등 사법개혁 3법은 여당이 이미 법사위까지 통과시켜 본회의 문턱까지 올려놨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선’을 지켰다. 법무부가 추가 검토 후 의견을 내놓기로 한 사면법 개정안은 일방 통과시키지 않고 남겨뒀다. 또 대전충남 통합법안은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한다면 법사위 통과 대상에서 빼고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법안만 우선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놨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대전충남 통합법안은 말 그대로 ‘통합’ 법안인데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게 지도부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정청래 당대표가 장동혁 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국민의힘의 진정한 입장을 확인하고 민주당 입장도 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의사일정을 정하고 쟁점 법안들을 단독 처리해 본회의 통과까지 시도하는 데는 정국 주도권에 대한 자신감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의 핵심관계자는 “민주당이 처음부터 단독 처리한 게 아니라 개혁입법을 최대한 미뤄놓고 민생법안을 우선적으로 200여개 통과시키면서 법안을 숙성시켰다”며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개혁법안의 경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독이나 독주 등의 프레임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국민의힘의 ‘묻지마 거부’ 등을 충분히 설명하게 되면 중도층 이탈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민주당의 자신감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60% 안팎으로 최고치를 오가고 있다. 민주당 역시 40%대로 뛰어올라 국민의힘과 10%p 이상의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어게인을 지지하면서 사실상 중도층을 포함해 민주당의 승리가 예견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입법독주를 하더라도 지지율이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