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르코수르 TA 협상, 5년 만에 재개될까
이 대통령-룰라 “신뢰 바탕으로 돌파구 마련에 뜻 모아”
21년 후 협상 정체 … 정상회담 계기 ‘소고기 실사단’ 파견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이 5년 만에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한국이 브라질에 ‘소고기 위험평가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하는 등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걸림돌로 지적됐던 농축산물 시장과 관련한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협상 재개시 한국 입장에선 트럼프발 보호무역 광풍 하에서 또다른 자유무역 우군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 등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23일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호혜적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양 정상은 특히 2021년 7차 협상 이후 장기간 정체 상태였던 한국과 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의 조속한 재개에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정상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과 메르코수르 간 무역협정 체결 협상) 돌파구를 마련해 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볼리비아 등 5개국이 속해 있는 남미 최대의 경제 블록이다. 한국은 2018년 9월 우루과이에서 1차 공식협상을 개최한 이래 7차까지 협상을 해왔지만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메르코수르 국가들의 관심사였던 농축산물 수출 확대 관련 논의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양 정상이 합의한 ‘대한민국과 브라질연방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2026~2029년 행동계획’에 따르면 한국은 브라질산 쇠고기의 시장 접근과 관련해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브라질 기술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브라질 돼지고기 관련해서도 산타 카타리나주 외 다른 지역 돼지고기의 시장 접근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양국 고위급 간의 대화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상 임석 하에 체결된 양해각서(MOU) 중 통상·생산 통합 협약에 따르면 외교부 및 산업부가 공동 주재하는 고위급 경제·무역관계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