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려는 국가에게 보복성으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 한다면,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년 간 미국을 ‘뜯어 먹어온’ 곳은, 그들이 최근에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상거래 경고 문구인 “구매자 주의!!!(BUYER BEWARE!!!)”라고 덧붙여, 미국과의 합의를 가볍게 볼 경우 책임은 상대국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같은 메시지는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대미 투자 약속을 번복할 경우 관세로 보복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대응으로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 동안 ‘글로벌 관세’ 10%를 매기는 포고령에 서명하고, 이튿날엔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게시글에서 “대통령으로서, 나는 관세 승인을 받기 위해 의회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다”며 무역법 및 무역확장법 등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자신의 직권으로 강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 의회가 입법을 통해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한 만큼, 이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