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에 대해 입법 독주에 나서면서 여야 간 대치 강도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나선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데 이어 이번 주 중 상임위 보이콧까지 선언했다. 이 같은 냉전 상황이 지속될 경우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한 각종 국정 운영과 관련한 법안들이 발목 잡힐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제3차 상법 개정안에 이어 사법개혁 3법과 행정통합법, 국민투표법 등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들을 잇달아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킬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반격에 나섰다. 전날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 상정’을 거부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예정에 없던 본회의가 개최됐고, 상정된 안건 자체가 불편한 법안이다 보니 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특위 진행 상황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며 법안 상정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한 본회의 일정(26일)을 24일로 일방적으로 바꾼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약속 파기’ 방식이다. 여당의 일방통행에 야당도 같은 방식으로 화답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일정을 고려해 여야는 어제 의사일정을 조정했다. 공청회와 법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고, 검토보고와 진술요지를 청취한 이후 대체토론과 공청회 질의를 거쳐 법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재차 합의했다”면서 “그럼에도 오늘 회의에서는 공청회만 진행됐다. 일방적 합의 사항 파기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대미투자 특위는 애초 다음 달 9일까지 운영하면서 법안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야 간 냉전 국면이 지속될 경우 예상보다 특위 운영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급할 것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번 주’로 한정해 모든 상임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보이콧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다. 대미투자 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 운영 방식이 해결될 때까지 모든 상임위 운영을 보이콧한다는 방침”이라며 “저희(대미투자 특위 위원들)는 당 지도부와 함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3월 임시국회부터 입법에 소극적으로 나설 경우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입법 투트랙’ 전략이 무력화될 수도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더 미루기 어려운 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먼저 처리하고, 3월부터는 민생 법안을 여야 합의 기조로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