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실시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 선거사범에 대해 검경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등 AI를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가짜뉴스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이 26일 오는 6월 실시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 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엄정 대응을 위한 검경 합동 담화문’을 내고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발전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가짜뉴스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졌다”고 지적했다.

구 대행은 “이에, 우리 사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를 앞둔 일정기간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딥페이크 영상임을 표시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202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6월 3일에 예정된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았다”며 “검찰은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구 대행은 “과학수사 등 모든 수사기법을 활용해 범행을 낱낱이 규명하는 한편,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범죄 등도 국제 사법 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적발된 사범에 대하여는 죄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게 공소 유지와 구형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다.

구 대행은 또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종전 지방선거와 비교하여 허위사실 유포 사범과 함께 금품수수 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검찰청은 지난 1월 각급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구성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는 등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선거사범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구 대행은 전국 선거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통해 선거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이날 “경찰은 허위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14일부터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며 “아울러 경찰청은 올해 1월 2일부터 매크로 등 조직적·전산적 방법을 이용한 ’허위정보 관련 범죄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한 허위정보 유포는 확산 속도로 인해 피해가 심화하기 때문에 전산을 활용한 조직적 유포 행위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직접 수사하는 등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며 “경찰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되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법무부, 행정안전부, 검찰청, 경찰청 등 8개 관계부처가 모여 오전 9시부터 40분간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AI를 활용한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대응 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