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를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가짜뉴스 대응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범정부 총력 대응과 함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 비방하고,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해 정치질서나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은 회의 이후 합동 담화문을 통해 가짜뉴스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수사를 통해 뿌리 뽑겠다고 천명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은 이날 “검찰과 경찰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정히 대응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