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서 시범 운영 중인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스템에 4월부터 전국 12개 교정시설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스템이 신속한 법률 조력 제공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해 시범 운영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통해 수용자와 접견하는 방식이다.

확대 시행 교정시설은 서울·서울동부·서울남부·인천·수원·부산·대구 구치소와 화성직업훈련, 대구·창원·대전·광주 교소도 등이다.

법무부는 스마트접견 확대로 수용자가 신속하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특히 휴일에도 체포·구속적부심 등 긴급하게 변호인 접견이 필요한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범 운영 확대 시행 따른 변호인 사전 등록은 3월 중순부터 시작된다.

법무부는 시범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한 뒤 전국 교정시설에서 스마트접견을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