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다. 그러며넛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비핵화 원칙에는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백악관 당국자는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한반도를 안정화한 역사적 정상회담을 세 차례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대북정책은 변함이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전제조건 없이 김정은과 대화하는데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중인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첫 북미 정상회담을 열었고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2차 회담을 가졌다. 같은 해 6월에는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과 전격 회동했다. 당시 회담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 국면을 연 상징적 장면으로 평가받는다.

앞서 북한은 제9차 노동당 대회 총화 보고를 통해 조건부 관계 개선 의향을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국가의 현 지위(핵보유국)를 존중하고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대미 ‘최강경 자세’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했다.

백악관은 ‘대북정책 불변’을 재확인했다.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는 열려 있지만 협상의 출발점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수용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8년 싱가포르 회담에서 양측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듬해 하노이 회담에서는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의 범위를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후 실무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북미 간 실질적 비핵화 협상은 중단된 채로 남아 있다.

외교가에서는 내달 말부터 4월 초 사이로 예상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미 간 간접 소통이 재개될 가능성에도 주목한다. 미중 정상외교 틀 안에서 한반도 문제가 다시 의제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