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다주택자에 이어 이번엔 투기형 1주택자도 겨냥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옛 트위터)에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다주택자와 투기적 주택 보유자들을 향한 고강도 경고 메시지인 셈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버티기 전략’이 통하지 않는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하여 5월 9일이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5월 9일 이후에도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징벌적 수준’의 후속조치가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며 향후 세제와 금융 규제가 다주택 및 투기용 주택의 매각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더욱 강력하게 설계될 것이라는 점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이 X 메시지에서 제시한 향후 부동산 정책의 기준은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여부·주택수·가격수준·규제내역·지역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겠다”며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용이 아닌 1주택에 대해서도 규제를 재차 예고했다. 1주택자라는 이유로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비거주 투자 수요에 대해서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지난 달에도 거론했던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방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을 향해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을 언급한 점은 보유세 강화 가능성 시사로 풀이된다. 자산가치에 걸맞은 세 부담을 지우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다만 각종 규제의 기준 중의 하나로 지역특성 등을 들었다는 점에서 보유세 체계의 세분화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X 메시지에서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된다”며 “5월 9일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저와 정부를 욕할 것이고, 버틴 사람은 비웃을 것이며, 부동산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것이다. 이러면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칙을 지키고 정부정책을 따른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정부정책에 역행하고 규칙을 어긴 이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