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다주택 및 비거주 주택 문제와 관련해 “집을 사고 파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 되게 할지 손해가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마라 강요할 필요 없다”며 “고위 공직자이니 먼저 팔라고 도덕적 의무를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니 집도 사 모으는 것이지, 돈이 안 되면 집 사 모으라고 고사를 지내고 빌어도 살 리가 없다”며 “집을 사 모으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세금, 금융,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라며 “세금, 금융, 규제 등 국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부동산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했다면 부동산 투기는 일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및 투자용 비거주 주택의 매도를 권유해온 것과 관련해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정부 실패 또는 방임을 믿으며 이익을 취해 온 이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고, 그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빈방문 중인 싱가포르 사례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좁은 국토에 국민소득이 1인당 10만불에 가까운 나라이지만 국민들이 부동산 투기로 고통받고 국가발전이 저해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 투기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고 나라를 망친다”며 “팔기 싫다면 그냥 두시라. 정부 정책에 반한, 정부 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