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각장 신규 건립을 둘러싼 서울시와 마포구간 법정다툼이 끝났다. 마포구는 서울시에 상고 포기를 강력히 요청한 결과 시가 지난 3일 “법률적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에 1000톤 규모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추진해 왔는데 주민 등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0년 진행된 입지선정위원회 설치·구성과 관련된 내용이 주요 쟁점이 됐다. 법원은 1심에 이어 지난달 2심에서도 주민들 주장을 인용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마포구는 그간 주민과 함께 펼쳐온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한다. 지난 2022년 입지 후보지 발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시에 철회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지역 형평성에 위배되는 결정이라는 점을 언론을 통해 알려왔다. 소각장 건립 취소 소송에는 원고 측 보조참가를 신청했고 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을 때는 주민 3만8689명이 참여한 반대 서명부를 서울고등법원과 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는 신규 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기존 시설 현대화와 효율적인 이용을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 기반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극대화 정책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