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둘러싸고 지역 여야가 마지막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정부의 ‘최대 20조원 지원’이 최대 쟁점이다.

5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4일부터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3일까지 진행했던 1차 농성에 이은 2차 농성이다.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12일까지로 현재 17명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자는 출마예상자, 지방의원 등이다.

삭발식도 이어지고 있다. 박범계 의원에 이어 4일에는 지방의원 등 8명이 집단삭발을 강행했다.

이들은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며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전·충남 통합법은 대구·경북 통합법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쌍둥이 법안’”이라면서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처리를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며 통과를 호소하면서도 대전·충남 통합 앞에서는 어깃장을 놓고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압박에도 광역단체장과 시·도의회를 장악한 국민의힘은 이렇다 할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안에 대한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4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면서 “통합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재정과 권한 이양이 포함된 통합법안을 만들어 2~4년 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막판 쟁점은 정부가 약속한 ‘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에 모아지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이날도 ‘4년간 20조원 지원’에 대해 실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20조원을 차버렸다, 충남이 소외된다고 하는데 법안에 명시된 바 없고 재원조달·교부방식 등도 정해진 게 하나도 없다”며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까지 3곳을 동시에 추진하면 세제를 개편하지 않고는 재원조달 방안이 마땅하지 않아 정부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실제 각 통합 지방정부에 20조원을 지원하려면 자신들이 주장하는 세제개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한다. 무엇보다 ‘20조원 지원’이 법안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대구경북이나 전남광주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국힘이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을 처리하려는 것을 감안하면 ‘이중잣대’라는 것이다.

이들은 “20조원은 충청의 산업과 교통, 일자리와 교육을 바꿀 거대한 마중물”이라며 “다른 지역이 사활을 걸고 미래를 향해 달려갈 때 국민의힘과 단체장들의 몽니로 충청만 멈춰설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