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통합특별법 국회통과 무산 책임론 '시끌'

2026-03-05 13:00:02 게재

국힘 ‘대구경북 패싱’ 주장

시민단체 “절차 하자 법안”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이 결국 좌초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지역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책임론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다.

5일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대구경북(TK) 패싱’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은 비민주적으로 추진된 특별법안의 폐기를 주장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4일 성명을 내고 “최근 국회 임시회에서 최종적으로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것을 두고 여야가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의 내용과 추진과정 모두 여야가 책임을 지고 지역주민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우리복지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여성장애인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여성의전화 여성회 등이 참여했다.

시민단체들은 “민주당은 주민의 권리를 외면한 채 진행되고 있음에도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있었던 날치기 법안처럼 처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만을 위해서 특별법을 발의하고 촉구했다”며 여·야 모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수찬 개혁신당 대구시장 예비후보도 4일 “지역 정치인들이 ‘TK 패싱’이나 ‘호남 챙기기’ 같은 자극적인 용어로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는 내부의 준비 소홀과 합의 부족에 대한 책임을 외부로 돌리려는 비겁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재만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 통합법에는 27개의 구체적 지원책이 담겼지만 대구경북 통합법에는 신공항 개발, 미래산업, 재원 확보 등 실질적 논의가 아무것도 없다”며 “대구시민의 미래를 볼모로 한 정치적 거래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지역 정치권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TK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로 흐르자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다.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과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은 “지방 소멸 위기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데 민주당은 왜 사사건건 발목만 잡고 있냐”고 비판했다. 또 “여당이 전남·광주행정통합법만 본회의에서 처리한 채 TK통합법에는 각종 조건을 추가하며 해줄 수 없다고 버티는 건 명백한 지역 갈라치기”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규탄집회에 참석해 “필리버스터까지 중단하면서 민주당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줬는데 통합을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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