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출범한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정책협의회’에 ‘옥상옥’ 지적이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민관정책협의회는 민간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이미 발표된 중기부 정책과제를 점검하고 신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민관정책협의회는 기업인, 민간 전문가, 학계, 벤처캐피탈(VC), 협·단체 등 총 7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1년간 활동하게 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과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상생·공정의 4개 분과를 뒀다.

출범식 전 위원들은 50여건의 정책을 직접 제안했다. 분과별로 △중소기업 성장 △인공지능(AI)·인공지능 전환(AX) 가속화 △벤처투자 및 코스닥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AI교육 등이다.

중기부는 향후 정기적인 분과회의를 통해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민관정책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은 꼼꼼히 검토하고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재 공동위원장은 “우리나라 중소·벤처 생태계의 진정한 도약을 위해 5대 과제를 민관정책협의회에서 함께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이 공동위원장이 밝힌 5대 과제는 △피터팬 증후군 극복 △납품대금 즉시 결제시스템 도입 △연기금 등 벤처투자 자금 유입 △기술탈취 방지 △보조금 의존 구조에서 투자중심 선순환 경제로 전환 등이다.

민관정책협의회 출범 첫날 우려가 제기됐다. ‘옥상옥’ 논란이다. 활동이 기존 중소기업정책심의회와 중복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중소기업기본법(제20조의4)에 근거한 조직이다. 2019년 첫 회의를 시작했다. 중기부 출범후 여러 정부부처에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기구다.

위원장은 중기부 장관이 맡는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4개 부처의 차관(급)인 당연직 위원과 학계·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됐다. 핵심기능은 △중소기업 육성 시책 및 종합계획 심의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 및 성과 평가 △중복 사업 방지를 위한 사전협의 및 조정 등이다.

민관정책협의회와 중기정책심의회 활동이 매우 유사하다. 민관정책협의회에 대해 ‘옥상옥’ 논란이 제기되는 근거다. 현재 정책심의회는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심의와 조정역할이 각 부처 이해에 막힌 탓이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지리멸렬해진 이유와 같다.

중소기업전문가로 꼽히는 현직 대학교수 A씨는 “민관정책협의가 정책심의회와 중복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며 “부처별 기득권을 넘어야 민관정책협의회가 지속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