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주유소 폭리·매점매석, 무관용”
‘중동 상황 대응’ 실무당정 개최
유종·지역별 최고가 지정 검토
정부는 폭리와 매점매석 주유소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최대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중동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수입선 다변화 등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6일 민주당 재정경제위원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 당정을 개최, 중동 상황 관련 경제분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구 부총리는 “휘발유 등 석유류 가격의 말도 안 되는 폭리 현상은 오늘부터 정부 합동반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주유소에 직접 방문해 전면적으로 점검을 할 것”이라며 “폭리나 매점매석 행위, 또는 기타 사항까지 포함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번에는 법 위반이 발생되는 경우는 진짜 무관용 원칙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그렇고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유종별 또는 지역별 최고가 지정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산업부에서 (최고가 지정 관련) 검토를 들어갔다”며 “폭리를 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위까지 다 포함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우려하시는 석유 등 에너지 수급 차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며 “현재 208일분 이상은 보유하고 있어서 당장은 문제가 없으나, 중장기적으로 (중동 상황이) 오래 가게 되면 문제가 있기에 수입선을 다변화 하는 등 포함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또 구 부총리는 금융시장과 관련해 “100조원 플러스 알파를 마련해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자금을 더 확보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출 중소기업들에 대해선 “20조원을 마련해 금리를 줄여주고 자금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지원해주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중동 지역의 교민·여행자들에 대해 “언제라도 전용기를 띄워서라도 모셔 올 수 있게 하는 대비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