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을 계기로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가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지방정부와 수도권 모두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나눠먹기식 분산 이전은 지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과 관련한 정부 정책 추진 방향을 명확히 한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 중심으로 진행된 1차 이전 이후 사실상 멈춰 있었다. 당시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상당수 기관은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다.

총리 발언 이후 지방정부는 즉각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은 일자리와 인구 유입, 지역 산업 생태계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혁신도시가 있는 광역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유치 전략을 다시 점검하는 분위기다.

이번 논의에서는 행정통합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추진하면서 공공기관 배치를 권역 중심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충남·대전 등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지역에서는 통합 여부가 공공기관 유치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단일 경제권 규모가 커지면서 기관 배치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 대상이 아닌 인접 지방정부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이 특정 초광역 권역 중심으로 추진될 경우 주변 지역은 오히려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수도권 지방정부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을 언급하면서 경기와 인천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 과천과 성남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대형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마사회와 일부 금융·에너지 공공기관이 이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방정부들은 이미 유치 전략을 구체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남광주는 정부에 농협중앙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마사회 등 10여곳의 이전을 이미 요청한 상태다. 충남과 대전은 과학기술과 연구개발(R&D) 기관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이전을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대구·경북은 산업·금융 공공기관 유치를, 부산은 해양·금융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기대하고 있다.

결국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 권역별 행정통합 논의, 지방경제 구조 재편이 맞물린 국가 공간 전략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한 지방정부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본격화됐기 때문에 당장 공공기관 이전 지역을 확정하지는 않겠지만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긴장할 수밖에 없다”며 “행정통합과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이번 선거의 최대 관심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