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 브리핑

김 실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청와대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이재명 대통령 주재 하에 진행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 내용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3월 7일 기준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89원, 경유는 1910원으로 중동 상황 발생 후 구매 물량이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상승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면서 “정부는 정유사와 주유소가 가격을 올릴 때는 빠르게 올리고 내릴 때는 늦게 내리는 가격 비대칭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석유제품 가격의 비정상적 상승을 막고 가격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고가격제 시행 방안이 논의됐다”면서 “이 대통령은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이번 주 내 관련 절차를 진행한 후 세부 내용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을 중심으로 정유사 담합 여부,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 석유 단속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소비자 직접 지원 등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 완화 대책도 폭넓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한 에너지 수급 대책도 이날 회의에서 점검됐다. 현재 우리나라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는 원유는 하루 약 170만 배럴 수준, 국내 석유 비축량은 약 1억9000만 배럴이다. 이는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 약 208일 지속 가능 규모다.

정부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공동 비축 물량 2000만 배럴에 대한 우선 구매권 행사와 한국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 국내 전환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또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들과 협력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대체 원유 공급선 확보에도 민관이 함께 나서기로 했다.

가스의 경우 올해 도입 예정 물량 가운데 중동 비중은 약 14%로, 카타르산 물량 약 500만 톤에 도입 차질 가능성이 있으나 대체 물량 확보가 가능해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금융시장과 관련해 정부는 최근 주가와 환율 등 시장 지표가 중동 상황 장기화 우려로 국내 경제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변동하고 있다고 보고 대응책을 점검했다.

김 실장은 “시장 상황에 따라 100조 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에 추가 조치를 더한 ‘100조+α’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갈 것”이라며 “필요 시 프로그램 확대와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외환시장 안정 관련 세법 개정안과 한미 전략투자 특별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추진하고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개편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그 외에 정부는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반 산하 3개 반의 반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 경제관계 장관회의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도 수시로 열어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이번 중동 상황은 우리뿐 아니라 주요 경쟁국들도 공통적으로 직면한 위기 요인”이라며 “이번 위기를 우리 경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