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등 진보 야 4당이 정치개혁을 촉구하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천막 농성은 더불어민주당이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 정수 확대 등을 수용할 때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진보 야 4당 정치개혁 농성 출범식에서 “극우 내란 본당 국민의힘 생존의 요새가 된 낡은 정치구조를 혁파하지 않는다면 지방선거에서의 진정한 승리가 요원하다”며 정치개혁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어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 정수 대폭 확대, 결선투표 도입 등 정치개혁 과제는 지방정치를 혁신하고 극우 내란 세력의 어부지리 승리를 봉쇄할 유일한 열쇠”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광주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들도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최저 수준의 투표율과 무투표 당선, 특정 정당 중심의 의회 구조 등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 야 4당이 비상 행동에 나선 배경은 민주당 주도로 운영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서다. 여기에 민주당이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전환하면서 소수 정당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기회가 없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했다.

선거법 개정 등을 논의하는 국회 정개특위는 민주당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성과 없이 겉돌고 있다. 지난 1월 13일 출범 이후 소위원회를 만들어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 전부다. 특히 진보 야 4당이 요구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국회 정개특위 위원인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지방선거가 이대로 치러지면 내란 세력들이 특정 지역 행정 권력을 장악하고 지방의회에서 활개 치게 될 것”이라며 “단식으로 지방자치를 살려낸 김대중 정신을 외면한 민주당은 반성하라”고 질타했다.

지방선거 압승이 목표인 민주당은 진보 야 4당 요구를 마냥 외면할 수도 그렇다고 선뜻 수용할 수도 없는 처지다. 국민의힘과 접전 지역에서는 진보 야 4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반면 중대선거구제 등을 도입하면 소수 정당의 지방의회 진출로 특정 지역 기득권이 무너질 수 있어서다.

이런 복잡한 사정에 따라 천막 농성 진행 상황을 보면서 협상 카드를 내밀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본격적인 경선 일정이 진행되고 있어 정치개혁 수용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