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해 “민생 안정과 공동체 신뢰를 훼손하는 전세사기 근절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국무회의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세사기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7명에 이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주택 관련 정보 공개 확대와 세입자 보호 장치 보완,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와 같은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한 개혁 과제”라며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개혁이라는 이름 자체가 불필요한 심리적 저항을 만들 수 있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실제로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국가정상화위원회나 일종의 팀 만들어서 각 부처의 ‘비정상의 정상화’ 관련 주요과제를 뽑아서 종합하면 어떨까 생각이 든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