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소한의 개헌안’을 제안하며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의 경우 국회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등 ‘불법 비상계엄을 차단하는 방안’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넣고 지역균형발전을 포함하는 방안을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내용으로 보고 제안한 것이다. 그러면서 오는 17일까지는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다음 달 7일까지 개헌안을 발의하는 개헌 일정을 내놓았다.

10일 우 의장은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의 문을 여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제안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으로 우선 개헌의 문부터 열자”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107명 전원 명의로 계엄에 대한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 반대, 당내 구성원의 대통합 등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고 우 의장은 이를 ‘불법 계엄 차단’에 대해 국민의힘도 찬성한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우 의장은 “민주주의 헌법 정신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며 “주요 민주화운동을 명시하자는 논의가 오래전부터 폭넓게 계속됐다. 특히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여야 모두가 국민께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일 동시투표의 계기를 십분 살려 지역균형발전 정신을 포함할 것”도 제안했다.

우 의장은 또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려면 4월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면서 “3월 17일까지는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한꺼번에 하려다가 아무것도 못 하는 세월을 반복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합의되는 만큼’만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 개헌’으로,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야 한다”고 했다. 또 “개헌 우선 의제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정리하되, 현시점에서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할 수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높게 형성된 사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는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권력구조 문제, 기본권, 연성 헌법 등은 충분히 검토해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