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최고가격제·에너지세제 속도감 있게”
중동긴장에 “물가안정 최우선…민생부담 최소화”
“주한미군 무기 일부 반출, 방위 우려할 상황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관련해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과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 등을 포함한 추가 재정·금융 지원 방안을 속도감 있게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유류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화물 운송과 택배, 배달, 농가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민생 현장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지역 긴장 심화로 에너지 수급과 해운·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부 요인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면 국민 경제에 대한 압박을 낮추고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며 “비상한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을 넘어서는 방안으로 시장 불안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과 관련한 해외 체류 국민 대피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새벽 아랍에미리트(UAE)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 203명이 전세기로 귀국했고, 오늘 새벽에는 카타르 항공편으로 322명이 무사히 입국했다”며 “아직 현지에 많은 국민이 남아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된 주한미군 방공무기 일부 반출 문제와 관련해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관철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며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주한미군 오산 기지에 있던 미군 수송기들이 주한미군의 방어용 요격 시스템인 패트리엇을 싣고 떠났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주한미군의 전략 자산 반출과 관련한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한미 간 전력 운용과 관련해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한미 양국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코자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국가 방위는 궁극적으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외부 지원이 없을 경우까지 대비한 자주국방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