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대강당에서 퇴직연금사업자와 권역별 협회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김재현 상명대 교수가 ‘퇴직연금의 미래와 발전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으며, 노동부는 올해 퇴직연금 정책 방향을, 금감원은 퇴직연금사업자 감독·검사 계획을 각각 발표했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최근 코스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면서도 “퇴직연금 운용이 여전히 원리금보장상품 위주 관행에 머물러 수익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부원장보는 “퇴직연금은 ‘3층 연금 체계’의 한 축으로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탱하는 제도”라며 “장기 투자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자산배분 전략은 ‘복리의 마법’을 통해 노후소득 규모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자들에게 단순 적립금 유치 경쟁을 넘어 가입자에게 합리적인 투자 전략과 좋은 상품을 제시하는 질적 경쟁을 확대하고 수익률과 비용의 투명한 공개 및 합리적 수수료 체계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서 부원장보는 “검사 과정에서 반복적인 위규사항이 지속적으로 확인된다”면서 “가입자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와 내부통제 강화에도 균형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날 퇴직연금 보편성 제고와 수익률 개선을 중심으로 한 올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및 기금형 제도 활성화를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마련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퇴직연금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사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외적립 의무 이행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사용자 역할도 구체화한다.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해서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 확대와 다양한 형태의 기금형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과 사업자 평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원리금보장상품 쏠림 현상을 완화할 방침이다.

퇴직연금 연금성 강화를 위해 긴급 자금 수요 대응을 위해 퇴직연금 담보대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청년·저소득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연금자산 형성 지원과 연금상품 개발도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도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와 가입자 수급권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사업자 감독·검사 방향을 제시했다. 디폴트옵션 수익률 제고를 위한 대국민 안내를 강화하고 퇴직연금 투자 가능 상품을 확대하는 한편 DB형(확정급여형)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모범 사례를 확산할 예정이다. 또 가입자가 찾지 못한 미청구 적립금을 찾아주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연금포털 공시 체계를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해 가입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가입자 수급권 침해 등 부당한 업무 관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사와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두 기관은 “이번 설명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향후 정책 수립과 감독·검사 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퇴직연금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현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