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정보를 복지 위기의 신호로 활용하는 지방정부 협력 사례가 대구에서 시작된다.

대구시는 지난 9일 동인청사에서 대구지방국세청과 ‘생계형 체납가구 맞춤형 지원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세무 현장에서 포착되는 체납 정보를 복지 행정과 연계해 경제적 위기에 놓인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건강보험료 체납이나 공공요금 미납 등 지방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행정 정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 국세 체납 정보는 세무 정보라는 특성상 지방정부가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민감 데이터로 꼽힌다.

대구시는 2022년 10월부터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미납 정보를 활용한 자체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운영해 왔다. 또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47종의 위기 정보를 활용한 위기가구 탐지 체계도 가동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지방정부 차원의 첫 협력 사례”라고 평가하며 지방정부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던 국세 체납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 체계에 연계하면 경제적 위기 징후를 보다 정밀하게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체납 정보는 위기가구 판단의 초기 징후로 활용된다. 국세청 체납관리단이 현장에서 상황을 확인하고 상담을 진행한 뒤 필요할 경우 구·군과 읍·면·동에 연계하면 지방정부가 생계 곤란과 건강 문제, 주거 불안, 돌봄 공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실제 위기가구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발굴된 가구에는 긴급복지와 기초생활보장 통합사례관리 등 맞춤형 복지 지원이 제공된다. 긴급복지는 48시간 이내 선지원이 가능하며, 통합사례관리는 30일 이내 지원 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관리가 이뤄진다.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신청하기 전에 먼저 찾아내는 선제적 복지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국세청과 협력을 통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