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신뢰와 리더십 위기’를 지적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승용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9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 사법부는 2가지의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첫 번째는 신뢰의 위기”라며 “국민의 신뢰 없이는 존립할 수 없는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개혁의 대상이 됐으며,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은 전혀 반영조차 되지 않은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송 부장판사는 또 “두 번째는 리더십의 위기”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대법원장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미 공석이 된 대법관의 제청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결자해지하는 것이 위기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유일한 해결책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한 법관사회의 집단지성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부장판사는 “더 이상 무기력감 속에서 지금의 위기를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다”며 “제가 지향하는 목표는 분명하다.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사법부, 정치의 사법화나 사법의 정치화로 인해 그 공정성과 중립성이 흔들리지 않는 사법부”라고 했다.

아울러 “부디 각급법원에서 현 상황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그 해결을 위해 함께 애써주실 많은 법관들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사법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