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생산목표제 현장 혼선…업계 “운영 기준 명확해야”

2026-03-11 12:41:53 게재

한국바이오가스협회 정책 간담회

한국바이오가스협회(이사장 조명래)는 10일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과 바이오가스 정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을 동시에 달성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도입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바이오가스 생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한국바이오가스협회는 박 의원 안산사무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등 운영 과정에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이미 구축해 운영 중인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전달했다. 또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전관리 등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산업 안전과 공공시설 안전관리 측면에서 제도적 기준의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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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바이오가스협회 제공

신윤관 한국바이오가스협회 대표이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되면서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해 민간 기업에 위탁생산을 하거나 생산실적 거래를 통해 의무를 이행하는 구조가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일부 혼선이 발생 중”이라며 “지자체와 민간 기업 간 계약 방식과 실적 인정 기준 등에 대한 세부 운영 지침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는 등 현장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바이오가스 정책은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면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바이오가스협회의 신윤관 대표이사, 이기표 감사, 나민수 이사, 이영철 이사, 남윤영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바이오가스협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바이오가스 정책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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